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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, 전국 최초 ‘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’ 추진
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
비전성남   |   2023-09-14 [21:09]

 

▲ 8월 6일 신상진 시장이 분당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. © 비전성남

 

성남시(시장 신상진)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(일명 묻지마 범죄)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 

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.

 

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.

 

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.

 

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,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.

 

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.

 

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

 

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,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.

 

공공의료정책관실 의료정책팀 031-729-21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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